새출발기금 대상·신청방법·조건 채무조정 상세 정리 (2025년 최신판)

 

2025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저소득층 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원금 감면, 이자 인하, 상환 기간 연장 등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, 절차,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 

✅ 새출발기금이란?

 

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해주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.
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·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.

1. 원금 감면 – 부실 수준에 따라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
2. 이자 감면 – 금리 인하 또는 전액 이자 면제
3. 상환 기간 연장 –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가능

 

📋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
1. 신청 가능 기간 및 대상

•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•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차주 유형 구분

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.

구분	설명
부실차주	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, 상환 불능 상태 포함
부실우려차주	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 불확실, 폐업·휴업 상태이거나 상환유예 종료 차주

•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부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단,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3. 대출 및 채무 조건

• 사업 관련 대출(운영자금·시설자금 등) 및 일부 개인사업 신용대출이 대상입니다.
• 무담보 대출 5억 원, 담보 대출 10억 원, 총 15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.
• 신규 대출(6개월 이내)이나 비협약 금융사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4. 소득 및 자산 조건

•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층,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대 적용을 받습니다.
• 무담보채무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%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.

 

💡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

항목	내용
원금 감면율	60~90% (저소득층·취약계층 우대)
이자 감면	최대 100% 감면 가능
분할상환 기간	담보대출 최대 20년, 무담보대출 최대 10년
거치기간	담보 3년, 무담보 1년
추심 중단	신청 직후부터 채권 추심·집행 중단
신용회복	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연체기록 해제 가능

 

🧾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

 

 

1. 온라인 신청 절차

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
2. 자격 확인 (사업자 여부, 연체 여부, 업종 제한 등)
3. 채무 내역 자동 조회
4. 서류 제출 (소득·재산 증빙, 사업자등록증 등)
5.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

심사 후 채무조정 승인 시 조정안이 제시되고, 본인 동의 후 약정을 체결하면 감면 및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.

2. 오프라인 방문 신청

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,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연체 및 소득 증빙서류 지참
• 상담 후 신청서 작성 → 채무내역 확인 → 약정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.

 
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

1. 1인 1회 신청 원칙으로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.
2.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, 취소 후 90일 이내 재신청 불가입니다.
3. 허위자료 제출, 고의연체, 사칭 문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.
4. 일부 업종(부동산 임대업, 사행업 등)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5. 심사 기간은 약 2~3주 정도 소요되며,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일시적 유예 효과가 발생합니다.
7. 승인 후 성실 상환 1년 이상이면 신용정보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🔍 새출발기금의 장점 요약

• 상환 부담 완화: 금리 인하 + 장기 분할상환으로 부담 완화
• 채무 감면 혜택: 상황에 따라 최대 90%까지 원금 탕감 가능
• 신용 회복 기회: 연체정보 해제, 재기 지원 가능
• 신속한 절차: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전체 약정 체결 가능
• 재기 프로그램 연계: 창업 컨설팅, 재교육, 경영지원 연계 가능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
 

Q1.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, 자영업자,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Q2. 원금 감면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A2. 무담보채무 기준 최대 90% 감면이 가능하며, 소득 수준과 부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Q3. 신청 후 추심은 바로 중단되나요?
A3. 네,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영업일부터 추심·집행 절차가 일시 중단됩니다.

 

Q4.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?
A4. 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,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해제가 가능합니다.

 

Q5.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.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?
A5. 캠코 지점,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
 

🏁 마무리 정리

 

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.
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감면율이 커진 만큼,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
“갚을 수 없는 빚”을 “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”로 바꾸는 제도,
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재도약을 응원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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